정치권에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로 달려와 설득에 나선 가운데,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<br /> <br />어제 오전, 국회 본청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제일 먼저 향한 곳은,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입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는 여당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야 대표를 찾아간 것은,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경제 3법은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30% 이상이어야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20%만 되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뀌고,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'전속고발제'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해,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가능하게 했고요. <br /> <br />지주회사가 없더라도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들이 처리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, 고소, 고발 악용 등으로 기업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천명했고, 야당인 김종인 위원장까지 처리 의지를 밝히고 나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용만 /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: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이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(처리)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.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겠다는 약속드립니다.]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적절하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난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돈을 벌어본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법이 나왔다며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31041484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